[정치전망대] 민주당은 조희대, 국힘은 김현지 조준… 李 정부 첫 국감 '전운 고조'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 대결로 치닫고 있다.

여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야당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내걸며 서로 다른 전선을 구축했다. 국감이 시작되기도 전에 증인 채택을 둘러싼 신경전도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핵심 증인으로 세워 전 정권의 ‘사법 잔재’를 겨냥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통령실 권력 사유화 논란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각각 ‘청산’과 ‘저지’를 내세우면서 이번 국감은 단순한 정책 점검을 넘어 정권의 명운이 걸린 정치전으로 비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국감”이라며 “전 정부의 불법과 실정으로 망가진 국가 시스템을 복원하고 내란의 상흔을 메우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언론·사법 등 개혁 어젠다를 재점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 대표는 “가짜뉴스 근절대책과 사법개혁안도 차질 없이 발표하겠다”며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원팀으로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 논란 관련 “문제가 없는데 왜 불러야 하느냐”며 “국감 증인 채택은 정쟁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운영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개별 의원 발언에도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한발 빠르게 국감 체제로 전환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 국회에 설치된 종합상황실 앞에 ‘민생로–이재명 민주당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생활을 살리는 길을 찾다’라는 현판을 내걸고 국감 총력전에 돌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현판 제막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건 딱 하나, 민생을 살피지 않은 것”이라며 “107명 의원 모두 민생 싸움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유능한 야당으로서 민생을 살피지 않는 정권을 대신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며 이번 국감의 3대 기조로 ▲자유와 공정의 수호 ▲경제 성장 회복 ▲국정운영 투명화를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생의 최후 보루이자 진실의 마지막 수문장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증인 공방은 계속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증인 채택을 “이중잣대”라고 공세를 높였다. 나경원 법사위원회 간사는 “대법원장은 부르겠다면서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숨긴다”며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고물가, 전산망 마비, 대미 관세협상 교착 등 현 정부의 무능을 낱낱이 드러내겠다”며 “국감이야말로 국민이 정부를 평가할 시간”이라고 송곳 국감을 예고했다.  

박수영 의원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만으로도 올해 7조원의 부담이 발생했다”며 “이 대통령이 뉴욕까지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단 1초도 만나지 못한 외교 실패를 따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 안팎에선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이 ‘정권 중간평가’ 성격을 띨 것으로 본다. 여야 모두 진영 결집을 노리지만, 민심의 향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잔재 청산을 내세워 개혁 이미지를 부각하려 하고 국민의힘은 무능·독선 프레임으로 현 정권의 도덕성과 실적을 공격하려 한다”며 “누가 민생의 주체로 설득력 있게 서느냐가 국감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