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망대] 국힘 협조없는 정부조직 개편...시계 '불투명'에 금융정책 표류 우려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까지 밀어붙인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필리버스터 가능성으로 인해 개편안의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재부를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으로 분리해 금융감독위원회 체제로 환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개정안 추진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개혁 청사진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야당은 “2008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퇴행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당초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여야 대치로 일정이 최소 3개월 이상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예산 집행이 본격화된 뒤 기재부가 분리되면 정책 연속성이 흔들리고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지연되면 금융정책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내부에서도 “4월 이후로 개편이 미뤄지면 실무 혼란과 공무원 기강 해이가 불가피하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국회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정부조직법 통과만으로 개편이 끝나는 게 아니다. 정무위와 기재위 소관 11개의 후속 법안이 함께 처리돼야 하는데 두 상임위 위원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에 합의 없이는 속도전이 어렵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민주당은 필요할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경우도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출범 9개월을 넘긴 뒤에야 경제부처 개편을 마무리할 처지에 놓였다. 역대 어느 정부도 조직 개편을 이처럼 늦게 마무리한 적은 없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놓고 “정권 초기의 흥분 상태에서 나온 감정적 힘자랑”이라며 전면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영국과 호주에서 이미 실패한 금융감독 분리 모델을 따라가겠다는 건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를 왜 근거 없이 흔드느냐”며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앞서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문제를 집중 부각하는 데 힘을 보탰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처리했다”, “토론도 생략한 채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일부 의원은 “감독기관을 네 개로 늘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느냐”며 금융시장 불안을 경고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을 ‘발목잡기’로 규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행정안전위 검토보고서조차 “재정경제부의 정책 조정 기능 제한, 2008년 이전 체제로의 회귀 우려”를 적시한 만큼 숙의와 논의 과정이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정권 초기 개혁 드라이브와 야당의 저지 전략이 정면으로 맞붙는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책 연속성과 금융시장 안정, 사법 개혁과 맞물린 정치적 계산이 얽히면서 향후 정국의 향배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