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망대] 첫 정기국회 앞두고 '강대강' 여야… 협치 물 건너가나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협치 대신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국가 대개혁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검찰청 해체, 사법개혁, 특검법 개정 등 고강도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을 계기로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며 강경 투쟁 기조를 확정했다. 정기국회 개막 전부터 양측의 대치 전선이 격화되면서 하반기 국회가 교착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인천에서 워크숍을 열고 당·정·대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언론개혁·사법개혁·당원주권개혁은 시대적 과제”라며 “오차 없는 집행으로 흔들림 없이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정부 조직법 개정과 공공기관 알박기 근절법으로 이재명 정부의 완전한 출범을 뒷받침하겠다”며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국무위원들도 참석해 상임위별 대응 전략을 공유하며 긴밀한 협조 체제를 다졌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인천공항 연수원에서 연찬회를 열고 강경 투쟁을 결의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제 투쟁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의 국가 허물기와 실정을 막아내기 위해 출정한다”고 말했다.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을 계기로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한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불참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여당이 협치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압박했다.

여야간 냉기가 흐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 직후 여야 지도부 회동을 지시하며 협치 의지를 내비쳤다. 대통령실은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국회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회동이라면 분명한 형식과 의제가 있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장동혁 대표는 “식사 자리가 영수회담은 아니다”라며 “정식 제안이 온다면 그때 응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와 형식을 문제 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편한 기류를 드러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모두 강경 행보를 이어가면서 협치 메시지가 공허하게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세력이 지도부에 있다”고 공격했고,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대표 격에 맞는 질문에는 성실히 답하겠다”며 맞받아쳤다.

당장 대통령실과 여당은 개혁 과제 완수를 목표로 저극적인 공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의원 초청 오찬에서 “제 말씀 한마디에 수천만 국민의 삶이 달려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말보다 행동과 결과가 앞서는 국정을 운영하겠다. 국회도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이 명령한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며 ‘원팀 정신’을 언급해 화답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에 ‘경제·민생·신뢰 바로세우기’를 기조로 7개 분야 100대 법안을 발표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 사면법 개정, 선관위 비리 방지법 등 정치 혁신 과제를 비롯해 AI 인재 육성 특별법,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전세사기 방지법, 필수의료 육성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대거 제시했다. 

당은 “민생법안은 여야 협력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정기국회가 강대강 대치 속에 개막할 경우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개혁과 민생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재처럼 강대강으로 맞부딪힌다면 정기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협치의 출구를 열 실질적인 대화 채널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양당이 사실상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구도다. 강경 대치를 이어가면 예산과 민생 법안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 국회에서도 예산·민생 법안 처리마저 지연될 경우 국민의 피로감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