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망대] 정청래의 강공, '3대 개혁' 추석 밥상에 오를까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을 이끌어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사법·언론 개혁, 이른바 ‘3대 개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추석 전 개혁 입법 완수를 목표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지도부는 국민의힘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제 영역에서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씨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전직 대통령 부부 모두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특검이 이번 구속을 계기로 은폐된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권성동·추경호·윤상현·나경원 의원을 ‘내란 4적’으로 규정하며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텔레그램방 삭제가 증거인멸”이라며 수사·구속영장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민주당은 사법개혁특위와 언론개혁특위를 통해 구체적 입법 과제도 추진 중이다. 대법관 증원,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사법개혁법을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삼았다.  

언론개혁특위는 YTN 사영화 국정조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방통위 재편 등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이 속도 조절을 주문했으나, 당내 기류는 “첫 1년은 개혁 올인”으로 기울어 있다. 

민주당은 이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로봇개 특혜 의혹을 국방비리 가능성까지 확대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규정했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가담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정당 해산론까지 띄우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앞서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통진당 사례를 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정 대표의 강공 모드가 지지 기반인 당원들에게 부응하며, ‘내란 척결 세력’으로 자신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정당 해산은 정부만 건의할 수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낮지만, 정 대표는 국회가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개정안까지 발의하는 등  특검 수사 전까지 국민의힘 압박을 지속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결국 민주당의 고강도 행보는 추석 전 3대 개혁 입법 완수와 국민의힘 압박, 향후 특검 수사와 연계된 정치적 레버리지 확보라는 중점 목표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