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이슈, 내란 공범론 vs 정치적 음모 …누가 책임지나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의 의혹 제기에 직접 반박 입장을 내면서 사태는 ‘진실게임’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19일 정체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와 사퇴 압박을 거듭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위험한 정치 공세라는 반발이 거세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탄핵소추, 특검 수사까지 언급하면서 퇴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외부 인사와 해당 사건을 논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정치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내란 공범’ 프레임을 앞세워 대법원장 퇴진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사법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퇴진이 사법개혁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행태가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법부 내부의 긴장도 점차 고조되는 모양새다.  

판사들은 “사법부가 정치적 표적이 되는 것 자체가 비상 상황”이라고 토로하며, 특정 판결이나 법관을 겨냥한 정치적 압박이 헌정사에 유례없는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입법부가 재판부 교체를 시도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위”라는 비판의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비판 여론에도 불구, 특검 수사 불가피론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당당하다면 수사를 받으라”며 조 대법원장을 사실상 특검 수사 대상자로 지목했다. 당장 내란 특검팀은 해당 의혹이 실제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까지지만, 정년 규정에 따라 3년 반가량만 남았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소신을 지켜 불명예 중도 사퇴는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정치권 압박으로 물러난 사례가 없다는 점도 같은 이유다. 사법부 내부 일각에서는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일정한 해명이나 유감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편 오는 25일 예정된 전국법관회의에서 사법 개혁과 재판 공정성 문제를 놓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의 전례 없는 압박 속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향후 사법부와 정국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