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자격 상실"… 조 대법원장 반박에도 사퇴 압박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거듭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의혹을 일축하며 반박하자, 민주당은 다시금 공세 수위를 높여 비판을 지속 중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이)억울하다면 특검에 당당히 출석해 밝히면 될 일”이라며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9일 만에 파기환송을 내린 것은 전례 없는 결정이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처리한 이유를 지금이라도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날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은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당 안팎에서는 호남권 지지층의 불신을 달래고 나아가 전담재판부 설치 카드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기류가 읽힌다.

민주당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오후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재판 중계 의무화와 유죄 시 사면·감형·복권 배제, 국회 몫을 뺀 추천위 구성 등이 담겼다. 

다만 ‘사법부 때리기’ 역풍을 우려한 당내 신중론도 남아 있어 당론 채택은 유보한 상태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처리 방향을 외부와 논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걸린 사안에는 침묵하더니, 개인 문제에는 가볍게 입을 연다”며 거취 압박을 이어갔다.

야권은 민주당의 공세를 ‘이중 행태’라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익명의 녹취록을 근거로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려는 것은 위험하다”며 “인사청문회 때는 호평하던 인물을 이제 와서 몰아세우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