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ㆍ추미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개 촉구...대통령실은?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조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대법원장이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를 볼모로 삼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점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정치적 편향으로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대표는 전국 법관대표회의에 “대법원장 사퇴 권고 포함,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이 여권 압박’이라는 비판 관련해선 “천만의 말씀”이라 반박했다. 

그는 “법원 내부에서도 조 원장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조 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하며, 지귀연 판사의 사건 처리와 연관 지어 “입법사항이 위헌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조 대법원장)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썼다.

대통령실은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한 것에 15일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