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유신에도 없던 일", 추미애 "헌법도 몰라" 맞불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또다시 격랑에 휘말렸다. 17일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와 관련 이번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재차 충돌하면서다.
먼저 포문을 연 건 나 의원이다. 그는 페이스북에 “야당 입을 틀어막고 독단·편파 회의 진행에 이어 간사 선임까지 다수 의석으로 무력화했다”며 “정부수립 77주년 사상 최악의 추태”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상임위 간사 선임은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처리하는 것이 국회 관례”라며 “여당이 무기명투표를 앞세워 야당 몫 간사까지 좌지우지한 것은 유신정권에서도 없던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나 의원은 “검찰 해체 청문회도 여당이 선전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참고인 68명 중 6명만 채택하고 민주당·조국혁신당이 낸 23명은 전원 채택하는 것은 청문회가 아니라 일방 선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법안1소위에 주진우 의원 복귀를 막는 것도 의도적인 봉쇄”라며 “이제는 남의 당 선수 선발까지 여당이 하겠다는 것이냐. 이것이야말로 의회 독재”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추 위원장은 반격에 나섰다. 그는 SNS를 통해 “나 의원은 ‘유신 때도 없었다’고 했지만, 유신헌법 시절에는 국정감사 제도 자체가 없었다”며 역사 인식을 문제 삼았다.
특히 그는 “배우자가 피감기관에 임명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감사위원으로 들어온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며 “그런 사람이 간사 권한까지 요구하는 것은 헌법 원칙도 모르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더 나아가 추 위원장은 “헌법의 분권 원칙을 무시하고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려 드는 태도가 결국 헌법 파괴, 내란 옹호와 같은 위험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며 비판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