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쉼 없는 전쟁… '사법 쿠데타 vs 사법 침탈' 여야 끝장 대치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공식 국정감사 일정이 없는 날인 지난 22일에도 여야의 격렬한 사법 공방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해 ‘사법 쿠데타’ 규정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사법부 해체 음모”라며 즉각 반격했다. 

전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불법 재판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법원이 종이기록을 검토하지 않고 전자기록만으로 판결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7만쪽에 달하는 기록을 실제로 열람했는지 답변조차 회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동조한 것과 다름없는 행위를 했다”며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가세해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에 대한 3차 국정감사 추진 여부를 내부 논의 중”이라며 추가 국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성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윤석열·김건희 관련 의혹을 막기 위해 감사 방해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하며, 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여당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를 갖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5대 사법개혁안’을 “사법부 해체안”으로 규정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4심제 도입은 헌법이 규정한 사법체계를 뒤엎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을 임명하게 돼 사법 중립성은 완전히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도 “선출 권력이 사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독재로 전락한다”며 “이 대통령이 사실상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며 “베네수엘라와 나치 독재가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시작됐던 점을 잊지 말라”며 직격했다. 

여야의 충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논란에 불을 붙이면서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비판한 판사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법 독립을 지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무죄 만들기에 나선 정치판사들을 국민 앞에 고발한다”며 “정청래 홍위병의 호명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판사들이라면 사법부는 이미 붕괴됐다”고 맹폭했다. 

한편 법사위는 서울고검(23일), 대검찰청(27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여야 모두 다음 일정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한 만큼 국감 후반전 역시 ‘사법 정면충돌’로 치닫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