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국토·정무·기재·국방위 등 동시 가동
서울시 국감, 오세훈·명태균 첫 공개 대면 이목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향하는 가운데 23일 국회는 다시 한 번 정치적 격전지로 변할 전망이다.
중심에는 서울시 국감장에서 마주 앉을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인 명태균씨, 김건희 여사 수사 무혐의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 등이 있다.
이날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정무·기재·교육·과방·국방·행안·문체·산자중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국토 등 11개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감이 중반부로 접어든 현재 여야 모두 ‘승부처는 지금부터’라는 기류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시청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번 서울시 국감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씨의 공개 대면이다.
명씨는 불법 여론조사·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오 시장과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탈환’을 위한 사전 검증전의 성격도 짙다.
오 시장이 추진했으나 중단된 ‘한강버스 사업’을 비롯해 부동산 대책, 서울 집값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른다. 행안위는 이어 서울경찰청 국감으로 장소를 옮겨 경찰 수사 및 치안 이슈를 점검할 예정이다.
법사위의 경우 서울고검과 수원고검을 포함한 전국 주요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연다. 여권은 서울중앙지검을 향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디올백 사건 무혐의 처분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김 여사가 이미 특검에 의해 구속기소된 만큼 여당 일각에서는 중앙지검의 당시 수사를 ‘면죄부’로 규정해 “정권 편향 수사였다”는 비판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또 수원지검의 ‘연어 술 파티’ 의혹, 검찰청 폐지 논란 등 사법 개혁 의제까지 한꺼번에 얽히며, 국감장은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과방위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KBS·EBS·방송문화진흥회 등을 상대로 한 ‘언론개혁 대전’이 예고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 관련 입법과 정부의 방통위 폐지 방안이 맞붙으며, 여야 모두 ‘방송 장악’ 프레임을 놓고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는 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상대로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점검에 나서고 정무위는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캠코·주택금융공사·신보를 상대로 금융권 관리 실태를 들여다본다.
기재위는 부산과 대전으로 나뉘어 국세청·세관·통계청·한국은행의 실무 점검을 진행하고 교육위 역시 충북대와 경남교육청 현장 국감을 병행한다.
국방위는 계룡대에서 공군과 해군 지휘부를 상대로 국감을 실시하고 문체위는 콘텐츠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 등 문화기관의 정책 추진 상황을 살펴볼 방침이다.
산자중기위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에선 한국전력과 에너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