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대책 야당은 맹공 퍼붓는데...'침묵 모드' 민주당 왜?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유례없는 ‘거리두기 전략’을 택했다.

그간 정부가 주도하는 핵심 정책에 여당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정책 홍보에 앞장섰던 관행과는 달리 이번에는 침묵 모드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정권 교체의 결정적 원인이었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책 부담 최소화’와 ‘정치적 리스크 차단’이 민주당의 속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세 강화’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직접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이끌며, 여권의 정책 실패 프레임을 구축하는 데 주력 중이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현 정부의 최대 문제”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중앙당 차원의 특위뿐 아니라 서울시당에도 ‘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위’를 신설해 대응 체계를 세분화했다. 

김재섭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서울시당 특위는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대안을 준비할 에정이다.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은 “3시간 출퇴근을 강요받는 국민의 분노를 대변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내로남불’ 프레임과 ‘정책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부터 재개발 수혜가 예상되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참모 30명 중 20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 핵심부가 수십억대 자산을 지키는 동안, 서민들은 전월세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혼선을 지적하며, ‘엇박자 행정’을 부각하고 있다.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용범 정책실장이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자 민주당은 “논의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여당 내부에서는 보유세 논의가 수도권 민심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민주당 의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지역구를 두고 있어 ‘보유세 포비아’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책의 신뢰성에도 균열이 감지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라”는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데 이어 일부 관료들의 부동산 거래 의혹이 불거지는 등 ‘위선 논란’이 증폭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책 실패의 축소판’이라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시장 안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여당은 침묵으로 ‘충격 완화’를 택했고 야당은 공세로 ‘정국 주도권’을 노린다는 구상이다. 민심의 향배가 어디로 향할지는 향후 부동산 세제 논의와 공급 대책의 현실성이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