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설계자 이 차관, 여야 집중포화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 발언’이 결국 정치권의 정조준 대상이 됐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이 차관의 발언 관련 “국민 상처에 소금 뿌리는 발언”이라며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맞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가, 그것도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국민을 향해 이런 말을 하는 건 국민 모독”이라고 했다.
그는 “차관이 아니라 장관이 이런 말 했어도 해임감”이라며 “김윤덕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해임 건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이 차관을 향해 “자기는 이미 부동산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국민에게는 기다리라 한다”며 “이게 공직자의 자세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국민의 분노를 이해 못한다면 무능이고 알면서 버티는 거라면 파렴치”라며 “나쁜 사람”이라고 직설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또 그는 “당 최고위원이 나서서 사과할 정도면 차관 본인이 알아서 물러나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이미 이 차관의 발언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한준호 최고위원은 공식적으로 “국민께 송구하다”며 대신 사과했지만, 후폭풍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앞서 이 차관의 배우자가 ‘갭 투자’ 형태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상황이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차관의 아내 한모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백현동 ‘푸르지오 그랑블’ 전용 117㎡를 33억5000만원에 구입했고 불과 석 달 뒤 전세 14억8000만원을 끼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시세는 약 40억원. 시세 차익만 6억원에 달한다.
국토부 측은 이와 관련 “입주 시점이 맞지 않아 전세를 낀 것”이라며 “2027년 1월 입주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미 부동산시장에서는 “규제 지역 대출을 막으면서 정작 자신들은 갭투자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차관은 교수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도시계획 관련 자문을 맡아온 인물로 ‘공공주택 공급주의자’란 평가를 받는다.
이에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으로 꼽혀 왔지만, 이번 사태로 그간의 경력과 철학은 모두 ‘말 한마디’에 가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책 전문가의 언어가 아니라, 시장에 불을 붙이는 언사였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곧장 ‘내로남불’ 프레임을 꺼냈다. 야권 관계자는 “국민에게는 ‘대출은 투기’라며 훈계하더니, 본인들은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했다”며 “위선의 끝판왕”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실언 논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신뢰도 전체를 뒤흔드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