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감정 아닌 본질로 가야… 내일은 차분한 국감 기대"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 첫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벌어진 질의 공방에 대해 “정작 본질을 묻는 차분한 질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해 ‘조요토미 히데요시’라는 문구가 적힌 합성 이미지를 제시한 장면 관련 “결과적으로 대법원장 망신주기 프레임을 만든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는 15일 열리는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는) 범여권 의원들이 차분하게 질문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청래 당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사전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조율한 것도 법사위를 차분하게 이끌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그런데도 전날 국감에서는 본질적 질문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최혁진 의원의 합성사진 제시에 대해 “그런 방식은 본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망신 주는 그림이 뉴스에 남게 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런 장면이 반복되면 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리하게 공격한다는 인식만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게 반드시 물었어야 할 핵심 질문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내란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 문제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 내년 초 윤석열 내란 수괴가 석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 그 한마디가 필요했다”며 “그것이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이유의 99%”라고 강조했다.
둘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심 재판 과정이다. 그는 “이 대통령의 상고심이 번갯불처럼 파기환송된 과정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국민이 많다”며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는데, 그 본질적인 질문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일(15일)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좀 더 차분하게 본질적 질문에 집중하길 바란다”며 “범여권 전체가 감정적 공세보다는 핵심을 짚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선 “적어도 내란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하셔야 한다”며 “그 한마디조차 피한다면 국민 앞에 대법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