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 '대선개입 의혹'결론 날까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집권 여당이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조희대·한덕수 등 4인 비밀 회동설’ 검증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문회 추진은 조 대법원장이 최근 국제행사에서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을 언급하며 “법은 통치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말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여권 일각에서는 해당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우회적 비판’이라는 해석을 내놓았고 민주당은 “오만한 궤변”이라고 규정하는 등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직접 검증하겠다며 법사위 표결을 통해 청문회 추진을 기정사실화했다.

증인에는 조 대법원장은 물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담당 판사 등이 포함됐다. 

참고인으로는 대법원 결정을 비판해온 판사·학자·언론인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과 조 대법원장이 교감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비밀 회동설’을 재차 꺼냈다.

국민의힘은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회동설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를 왜곡하려는 괴담정치”라고 강력 비판했다. 추가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위반이자 명백한 사법부 파괴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설익은 의혹을 밀어붙이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실제 지도부는 최고위 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직접 거론하지 않는 등 속도 조절에 들어간 분위기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미 “한 전 총리와 외부 인사 누구와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논의한 적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청문회가 강행 수순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은 ‘사법부 독립’을 놓고 전면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국면으로 다시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