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희대의 창과 방패 … 국감장 '사법전선' 확산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자정까지 이어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야의 시선은 극명하게 갈렸다. 

여권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 과정을 놓고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집요하게 물었고 야권은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정치적 압박”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감장에 앉은 채 대부분의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짧은 답변으로 자신의 입장을 대신했다. 

그는 “대선 사건 판결은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한 전원합의체의 결과로 그 판단의 모든 내용은 판결문에 담겼다”며 “그 외의 방식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헌법상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감 종료 직전까지도 조 대법원장을 향한 질의를 멈추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판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판단’에 개입했다는 여권 내 의혹을 거듭 부인했음에도 여당 의원들은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사법부를 증언대에 세운 민주당의 행태는 헌법 정신에 대한 도전”이라며 “사법부 독립이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단시켜 놓고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것은 정치적 폭력”이라며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법원장은 첫날 국감에서 ‘대선 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들과의 사적 만남을 전면 부인하며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윤리와 절제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의 신경전은 오히려 한층 격화됐다.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의 두 번째 대법원 국감(현장검증)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흔들기를 멈추라”며 대응 강도를 점차 끌어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