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대선 개입 의혹' 조희대 탄핵소추안 17일 공개한다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공개를 공식 예고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의 독립을 정치에 종속시킨 행위로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며 “17일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 선거는 주권자의 선택으로 결정돼야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원칙을 흔들었다”며 “의도적 정치 개입이자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조 비대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법과 헌법을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그 오만한 태도는 권력화된 사법부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인물”이라며, 이번 탄핵 추진이 단순한 정치적 대응이 아니라 “헌법 질서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피소추자의 행위는 헌법의 근본 가치인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국민이 부여한 신임을 되돌리기 어렵다.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단언했다. 혁신당은 탄핵소추안과 함께 사법개혁 청사진도 병행 공개할 계획이다.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만으로는 제도적 병폐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가 사법 중립성 훼손의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기 위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며 “권한의 집중이 아닌, 균형의 사법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상 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혁신당의 현재 의석은 12석으로 단독 발의는 불가능하지만, 향후 야권 내 연대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