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국민들 서울 집 꿈도 꾸지 말란 건가"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심각한 정책 실패가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조치에 대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을 마비시키는 국가 통제형 실험”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국민의 고통은 커지고 집값은 되레 치솟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렸듯, 이번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조치는 그보다 훨씬 위험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전면 확대를 “거래의 자유를 원칙이 아닌 예외로 만든 폭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잠실·삼성·대치·청담 등 네 개 법정동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거래가 행정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해졌다”며 “이번 민주당 정권의 조치는 당시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급진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토허제의 확대를 중국의 주택구입제한정책(Housing Purchase Restriction·限购)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이와 관련 “중국은 국가가 시장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체제라 가능했지만, 대한민국은 그럴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청년층과 서민 가정에게 ‘넘을 수 없는 철책’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스스로 그어버린 선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국경선’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그 철책 안에서 영끌 대출로 부동산을 샀다. 자신들은 가능하면서 국민에게는 문을 닫는 정책”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한 전 대표는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을 거론하며 “서초동의 26억원대 아파트를 14억원 넘는 대출로 매입했다고 들었다. 민주당 정권의 철학대로라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그는 “서민들은 하루아침에 대출 길이 막혀 집 한 채 마련 계획이 무너졌는데, 권력자들은 그 규제의 예외 영역 안에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 전 대표는 글“민주당은 국민에게 ‘서울에 집 사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고 말하는 셈”이라며 “시장과 국민을 억누르는 정책은 결국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