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청년·서민 죽이는 부동산 대책"… 그런데 대안은?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간 ‘완전 박탈(完剝)’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가격 안정이 아니라 시장 정지를 초래하는 ‘규제의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대표는 “부동산시장은 숫자가 아니라 심리로 움직인다”며 “정권이 규제를 강화할 때마다 오히려 ‘집값은 다시 오른다’는 신호로 작용해왔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그는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수요만 틀어막는 좌파식 접근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도시를 규제지역으로 묶고 토지거래허가제를 병행한 조치에 대해서도 “거래를 막아버린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장 대표는 “주담대 한도를 줄이고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숨통을 죄었다”며 “집은커녕 전세방 하나 구하기 어려운 시대를 만들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한 실거주 의무 강화는 전세 공급을 더 줄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결국 시장은 전세난과 월세 폭등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대표는 이와 함께 “규제지역 외곽으로 투자자금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불 보듯 뻔하다. 이번 대책은 ‘사야 할 지역을 정부가 미리 찍어준 지도’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구조적 요인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들었다. 장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건설사는 공사 중단을 택하고 정부의 현금성 지출은 유동성을 부풀렸다”며 “공급은 묶고 돈만 푸는 구조에서 가격 안정은 불가능하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활력을 살리는 공급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금융 지원, 합리적 세제 개편이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에게 불안과 공포만 안겼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등 이중·삼중의 규제가 민간 건설사의 손발을 묶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주거 불안을 진정시키기는커녕, 불신을 더 키웠다”며 “노란봉투법 철회와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