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부재·징계 거론·항소 논란, 검찰 조직 동요 극대화
평검사 강등 검토 보도후 사의 표명에 해석 분분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 후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항소 포기의 경위와 법리적 설명을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이 지난 17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했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인사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지 단 하루 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장 집단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송강(29기)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며,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들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들로 이미 물러난 노만석 전 총장 대행과도 같은 기수다. 연쇄 사퇴로 검찰 조직 내 최상층부의 급격한 공백이 현실화하는 형국이다.
특히 박 지검장은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가장 선명한 문제 제기를 해온 인물로 꼽힌다. 그는 지난 10일 검사장 18명과 함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게재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판단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고 공개 요구했다.
송 고검장 역시 내부망에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노 전 대행에게 동일한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무부가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치권에서 “집단 항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다.
여권에선 “상명하복의 조직에서 총장의 판단에 반기를 든 전례 없는 사태”라며 강경 대응을 촉구했고 이에 따른 반발로 고위 간부들의 사직이 이어졌다는 분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실제 이번에는 검찰청 폐지 논란이 겹친 데다, 총장 부재 장기화 속 대검 차장과 동기들이 버티던 기존의 ‘집단 리더십 구도’마저 붕괴하는 분위기다.
과거의 경우 수장과 동기들이 일정 기간 조직 안정을 위해 함께 지휘 체제를 유지했던 전례가 있지만, 현재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징계성 인사 논란까지 겹쳐 “버틸 명분도뿐 아니라 실행할 역할도 사라졌다”는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시선이 30기와 31기를 비롯한 최근 승진한 32~33기 고위 간부들에게로 향하고 있으며,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조직을 지키겠다”는 선택과 “조직적 책임 추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도 교차하는 모습이다.
검찰 수뇌부의 급속한 이완이 어디까지 번질지, 이제 공은 차기 인사와 추가 사의 표명을 둘러싼 내부의 결단에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 등 향후 며칠이 검찰 지휘부의 향배를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