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경 "절차적 의문을 제기한 것"...여 "항명 검사 사의 수리말고 징계해야"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후폭풍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친윤 검사'들의 항명사태인지, 항소포기에 대한 절차적 의문을 제기한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각각이다.

검찰 지휘부는 “줄사퇴는 없다”며 조직 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일선 검사들은 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여당측은 징계 요구가 강해 쉽게 여진이 가라 앉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강 광주고검장과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잇따라 사의를 밝혔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29기 동기로 현재 검찰 내 최고참 간부급이다. 

일각에서는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임 이후 법무부가 구자현 서울고검장을 대검 차장 겸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원포인트 인사’한 데 따른 관례적 후속 사의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 배경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그 이후의 파열음에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징계를 받기전에 사의 표명으로 사회·경제적 후사를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박재억 지검장은 일선 지검장 18명이 노 전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한 입장문에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송 고검장 역시 비슷한 문제의식을 노 전 대행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이 이들의 목소리를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면서 ‘평검사 강등’ 등 징계 가능성까지 흘리자 두 최고참 간부는 결국 ‘퇴로’를 선택한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친윤 검사'가 아니라고 항변한 신대경 전주지검장도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절차적 의문을 제기한 것을 항명으로 묶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사권자 결정은 따르겠지만, 그 이상의 불이익 조치가 있다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일선 검사들은 무엇보다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에 대한 억울함을 털어놓고 있다. 

신 지검장은 “우리가 무슨 정치적 셈법이 있겠느냐”며 “조직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오직 원칙 하나만 보고 행동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서 자신을 ‘친윤 검사’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해본 적도, 말해본 적도 없다”며 “오히려 (윤석열)대통령이 나라를 망쳤다고 생각하는 국민 중 한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다.

개인의 정치적 평가가 ‘항명’으로 둔갑하는 상황에 대한 불편함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다만 신 지검정은 인사 조치 자체와 관련해선 한 발 물러섰다. 그는 “평검사가 되든 어디로 가든 인사는 따르겠지만, 명예를 훼손하는 조치에는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강경 모드로 맞불을 놓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의를 수리해선 안 된다”며 “징계 절차를 통해 집단 항명에 책임을 묻는 것이 여당이 요구한 내용 아니냐”고 압박했다. 

검사장 직위는 ‘직위일 뿐’이라며, 평검사 발령도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전날 방송에서 “사표 수리는 없다”며 “감찰과 징계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서 비롯된 갈등이 이제는 검찰 조직의 정체성과 존립 문제로 비화하는 모습이다. 검찰과 여당의 충돌이 지속되는 가운데 파장은 향후 검찰청 폐지 일정에도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