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대장동, 표적기소와 항소포기 내걸며 여야 '전면전'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국회가 대장동 사건으로 다시 격량에 휩싸이고 있다.

그간 지속 제기돼 온 윤석열 정권때의 ‘대장동 억지 기소’ 논란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 이 '정치검 검사 항명' '징계 검토'등의 쟁점으로 이어지면서  정치권 전쟁의 불씨를 다시 키우면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권 교체 이후 대장동 사건 관련 여야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권별 대장동 해석’에 따라 진영간 물러설수 없는 대치국면이 연출중이다. 

최근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이후 논란은 폭발적으로 확산했다. 항소 포기 과정에 윗선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검찰 내부의 균열도 노출됐다. 

검찰총장 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 포기의 책임·경위와 법리적 판단을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결국 전국 검사장 18명이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례적인 집단 문제제기를 올렸고 여당은 이를 ‘항명 사태’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결정의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그의 최측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정권 책임론을 집중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누가 항소 포기 외압을 행사했냐”는 점을 ‘핵심 의혹’으로 지목하면서 대통령실을 정조준했다.

특히 그는 “7800억원이 넘는 비리 자금 환수 길이 봉쇄됐다”며 “결국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보존해 준 판결로 귀결됐다”고 했다. 

나경원·한동훈 등 야권 인사들도 “정 장관은 탄핵감”이라며 “즉각 강제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공세에 가세했다.

성남시 등 지방정부와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가 범죄수익 환수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추진에도 나섰다. 강남의 빌딩·아파트 등으로 이미 전환된 대장동 일당의 자산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추징보전 해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더해지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무리한 기소 관행에 제동을 건 최소한의 양심적 조치”라며 항소 포기 결정을 강력히 옹호 중이다. 민형사 특별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 정치적 목적 기소 논란을 고려하면 당연한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친윤 정치검찰’이라고 직격하는 등 법무부에 감찰 착수를 요구했다. 또 조작수사·기소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상설특검 추진도 공식화했다.

당장 검찰 내부의 동요는 사퇴 러시로 이어졌다.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들의 사표를 “집단 항명·정치적 연출”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동시에 사표 수리 반대는 물론 징계 절차 개시를 촉구했다.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이며, 전관특혜를 노린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검찰 조직 내에서는 여당의 대응을 두고 “합리적 문제제기까지 항명으로 매도하고 겁박한다”는 반발도 표출됐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검사들의 반발을 ‘사법정의의 외침’으로 해석해 “정권의 검찰 탄압을 중단하라”고 맞불을 놓고 있다. 

여야의 진단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대장동을 둘러싼 정치·사법의 균열은 현재 국회·검찰·법무부·지방정부 등으로 전선이 확대된 상황이다. 

‘정권별 대장동 서사’가 서로를 향해 뒤집혀 날아가는 상확 속 항소 포기 사태는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전장으로 변하고 있다. 여야는 사법개혁·정쟁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워 끝없는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모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엔 이견이 없지만, 정작 국정조사를 어디서·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느냐를 놓고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중심 조사를,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별도 특위를 주장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조작수사·집단 항명·항소 포기 외압 의혹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하기로는 합의했다”면서도 “추진 방식은 의견 일치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역시 여당 단독 강행을 당분간 자제하기로 했다고 밝혀, ‘일방 처리’ 가능성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선 배경에는 정쟁 이슈 확산이 ‘집권여당 리스크’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를 이용해 검찰의 집단 항명 사태에 제동을 걸고 항소 포기를 둘러싼 “조작 기소·무리한 수사” 프레임을 강화하겠다는 기존 전략은 유지하되, 이슈가 계속 확대될 경우 대장동 논란 자체가 장기전으로 번질 경우 오히려 여당 지지층 외곽뿐 아니라 특히 중도층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대통령 순방 기간이라는 점도 의식하는 분위기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에서 방산·경제 외교를 강조해야 하는 시점에 국내 정쟁이 덮쳐 외교 성과가 가려지는 것을 경계하며, 최고위원회의·원내회의에서 대장동 현안 언급을 자제했다. 

두 사람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대통령이 외국에 있을 때 성과가 묻히지 않게 하려 한다”는 내부 기류는 여당의 조심스러운 태도로 대변되고 있다. 

그러나 반대급부도 있다. 민주당이 지나치게 신중 모드로 전환하면 검찰 통제력 상실 및 야당에 주도권을 빼앗기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검사 항명 징계나 국정조사는 필요하지만, 거론할수록 대장동 프레임이 커지는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문제를 여당이 계속 설명할수록 국민의힘의 공격 논리만 강화된다”며 “필요한 만큼만 간결하게 대응하고 말려들지 말자”고 조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결국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는 유지하면서도 협상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정쟁 노출은 최소화하고 검찰 통제는 유지하는 등 복합적 셈법 속에서 전략적 저강도 대응 기조를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