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편, 속도전 논란에 격돌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또 다시 충돌했다. 쟁점은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다.
행정안전위원회를 출발선으로 삼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여야 간 충돌을 예고하며 정기국회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 행안위는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여당은 18일 소위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개편안에는 ▲기획예산처 신설 ▲기획재정부의 금융 정책 이관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 재편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업무 통합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검찰청의 수사·기소 분리(중수청·공소청 신설)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속전속결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국가의 뼈대를 바꾸는 일인데 왜 번갯불에 콩 볶듯이 처리하느냐”며 연석회의 논의를 요구했다.
이성권 의원은 “D데이를 찍어놓고 상륙작전하듯이 밀어붙이는 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권이 출범했으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반발을 ‘발목잡기’로 규정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게 국회의 도리”라며 “잘하라고 박수는 못 칠망정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에너지 부처 개편도 공방의 불씨였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로 넘기는 건 탈원전 전제를 깔고 재생에너지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원전 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며 “오히려 환경 이슈가 소외될까 걱정된다”는 반대 논리를 폈다.
검찰 개혁 문제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개혁이 국민 피해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이와 관련해 “특정 부처에 과도하게 몰린 권한을 분산하는 게 개편의 핵심”이라며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부합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