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조직 개편, 7일 고위당정서 최종 확정"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를 기점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노동안전 대책, 재난재해 대응책을 중점 안건으로 올려 최종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조직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방안은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한 의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직사회 내부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가능한 한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정치권과 증시의 최대 쟁점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는 이번 협의회 안건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은 이미 현행 50억원 기준을 유지하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대통령실은 증시 상황을 더 지켜본 뒤 시행령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태도를 유지 중이다. 

이에 한 의장은 “당이 정부를 몰아붙이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늦지 않은 시점에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정책을 다루기 위해 원내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예고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문제와 가상자산 제도화 방향 등이 논의 대상이다. 한 의장은 “이미 관련 TF가 구성 단계에 있으며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이 많아 향후 확대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경제 형사법 체계 손질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 의장은 “사문화된 상법 배임죄 조항은 삭제가 불가피하다”며 “형법상 배임죄 역시 판례를 토대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선 “고용노동부가 후속 지침을 마련 중이며, 경영계와 충분히 소통해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핵심 정책 현안의 윤곽을 가다듬는 한편 세제·노동·신산업 관련 의제에 대해선 추후 보완 논의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