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장 동시 인선…두 달 공백 끝내고 현안 처리 속도전
조직개편 논의와 맞물린 새 수장 행보…가계부채·시장 안정 시험대
[서울와이어=김민수 기자] 금융당국의 수장 인선이 마무리됐다. 두 달 넘게 이어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리더십 공백이 해소되면서 주요 금융 현안에 대한 정책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검토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따라 두 기관의 역할과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금융위원장 후보로 기획재정부 차관출신인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했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는 임시 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이번 인사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연됐던 금융당국 수장 인사가 마무리됐다.
이억원 후보자는 1967년생으로 경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을 거쳐 2021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지냈다. 현재는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와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찬진 후보자는 1964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8회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맡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찬진 후보자 내정으로 지난 6월 이복현 전 금감원장 퇴임 이후 두 달 넘게 비어 있던 금융감독원장 자리가 채워졌다. 금융권에서는 두 기관장이 취임하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생산적 금융' 정책 집행과 감독 업무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 조직개편 여부는 여전히 변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조직개편안은 여권과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견이 제기되면서 발표가 미뤄졌다.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시 컨트롤타워 약화, 감독기관 난립 가능성, 감독 권한의 민간 이관 논란 등이 쟁점으로 부상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존치 가능성도 남아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금융위원장 지명이 금융위 존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 조직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금융위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장 지명은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새 수장 인선으로 당분간 현행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만 조직개편 논의가 장기화할 경우 시장과 당국 모두 관망 모드에 들어가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와 호흡을 맞춰 두 신임 기관장은 가계부채 관리, 금융시장 안정, 자본시장 혁신, 금융소비자 보호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
금융권은 이들이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5000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에 앞장설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관리를 강조해온 만큼 은행의 가계대출도 밀착 관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ㆍ증권사 등 금융계는 정책 실무경험이 능숙한 금융위원장과 이 대통령의 심중을 잘 이해하는 금감원장의 등장이 업권에 쇄신과 규제 측면 등에서 어떤 정책 변화를 불러 일으킬지 긴장하면서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