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 속 재검토 착수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최근 논란이 확산 중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관련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당 입장을 정리해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직전 추가 발언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논란이 뜨겁다”며 “이후 이 문제에 대해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예정이니 의원들은 공개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신임 정책위의장 한정애 의원에게는 “오늘 중 A안, B안을 작성해 최고위에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한 정책위의장은 “당내 현안 조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외부에는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양도소득세 논란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발표 후 불거졌다.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50억원으로 완화됐던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다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일 코스피는 4% 가까이 하락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해당 기준 강화에 대한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전당대회 현장에서 “대주주 요건 10억원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과 비교하며 “10억원 주식을 보유한 개인을 대주주로 간주하는 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외에도 이언주 최고위원, 박홍배, 김한규, 이연희 의원 등이 해당 기준 강화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과 김병기 원내대표는 신중한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여론을 의식한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은 4일 오전 기준 11만5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