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 아니면 안 멈춰", 강경 노선 본격화
국회 중심 정당 해산 청구권 법안도 대표 발의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히며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는 내란특검 수사 결과를 전제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하며,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국회 주도의 절차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당해산, 못할 게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박근혜 정권 당시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엔 내란 예비음모였지만 이번엔 직접 내란을 일으켰다”며 국민의힘을 해산 대상으로 지목했다.
또 이미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국회 본회의 의결로도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현재는 대통령만 청구권을 갖고 있지만, 이를 국회로 확대해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없이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는 의지다.
그는 “내란특검 결과에서 윤석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이 내란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해산감 10번, 100번”이라고 말했다.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당내 반대가 있어도 밀어붙일 것이냐”고 묻자 정 대표는 “내가 뜻이 확고하면 최고위원들을 설득하면 된다. 법사위원장 때도 다들 말렸지만 내 뜻대로 해서 잘 됐다”고 답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반대할 경우에는 “그땐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서도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며 “진심 어린 사과와 석고대죄가 먼저”라고 단언했다.
한편 정 대표는 국회 윤리특위 구성안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여야 각 6명씩 동수로 구성하는 윤리특위에 대해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윤리심사의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과거엔 위원장을 제외한 동수라 위원장이 포함되면 7:6이 됐지만, 이번 규칙엔 그 부분이 삭제됐다. 곤란하다”며 본회의 상정 자체를 막았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과거 성 관련 발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의 갑질 의혹,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징계안 등을 다룰 예정이었다.
정 대표는 김건희 특검의 연장 가능성에 대해 “1차 연장을 전제로 하고 필요하면 개정안까지 낼 것”이라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필요하다면 상설기구 설치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정 대표는 “내 입장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며 과거 박은정 혁신당 의원과 한 차례 특별 면회를 다녀온 사실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