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마진 수십조 내면서 십몇% 이자…근본 대책 다시 고민하라”
[서울와이어=김민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자 대상 서민금융상품의 최고 금리가 15.9%에 달한다며 금융당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해 “(저신용자 고리대출이) 자본주의 핵심이라지만, 이게 어떻게 서민금융이냐. 너무 잔인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률이 2%도 안 되는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서민에게 부과해 살 수 있겠느냐”며 “금융기관이 예대마진으로 30~40조원 수익을 내면서 십몇 퍼센트씩 받아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다시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또 “고신용자, 돈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1.92%로 빌려주니 그 돈이 투기로 흘러간다”고도 꼬집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민금융 1000억원 추가 공급 계획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햇살론 이자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는 얼마냐” 등 금리 수준을 연이어 따져 물었다.
이에 권대영 부위원장은 “서민금융 상품을 연간 11조원 공급 중이고 금리는 7~8% 수준이지만 보증료가 7~8% 더해진다. 대손률이 20~30%에 달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손율이란 금융회사가 빌려준 금액 중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저신용자의 경우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자율도 높다는 게 권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권 부위원장은 대안으로 “사회 공동체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상생금융 차원의 특별기금 조성을 검토하겠다”며 “출연 방식 대신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저리 대출 이용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금융은 기업이 시장을 개척해 벌어들이는 이익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화폐 발행 권한—을 활용해 얻는 이익”이라며 “은행이 사실상 100% 독점하는 구조인 만큼 사회적 시스템이라는 성격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말 때문에 사회주의자 소리 들을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금리 구조, 보증료·대손률 산정, 재원 확충 방식(특별·공동기금)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