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도 추경안 재정운용 문제 지적 우선순위 재검토 요구

[서울와이어=남상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며 재정운용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도 2000억 원의 추가 융자가 포함돼 올해만 세 차례에 걸쳐 총 5353억 원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됐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95%가 이미 사용돼 실질 여유재원은 386억 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금이 사실상 현금성 복지정책 재원으로 활용되면서 본래의 재정안정 기능이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소비쿠폰·상품권 등 예산에 따른 시·군 매칭 부담을 지적하며 “이는 현장에서 필수 복지·안전·보육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서 여성·아동·이민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업과 소방 등 안전 관련 예산이 일괄 삭감된 점에 대해 “민생복지라면 오히려 이 분야를 우선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도민 권익 보호 차원에서 기금 운용과 추경 편성 모두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향후 제도 개선 방안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