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 상대 강력범죄 잇따르자 시민불안 증폭
[서울와이어=천성윤 기자] 최근 아동을 상대로 유괴 시도 등 각종 범죄가 잇따르자 매년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전국 1만811명의 아동안전지킴이를 고용하는 데 601억원을 투입한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은퇴한 전문 인력을 하교 시간대 초등학교 주변에 배치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며 만든 제도다. 2008년부터 시행됐으나 현재는 사실상 '어르신 일자리'가 되며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규모가 큰 서울의 경우 3~12월 1218명을 운용하기 위해 70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고용된 인원은 서울 시내 609개 초등학교에 2인 1조로 배정돼 하루 최대 3시간 동안 통학로 등을 순찰한다. 급여는 월 57만원이다.
과거에는 퇴직 경찰·교사 등이 주로 참여했지만, 지원 자격이나 연령 제한이 사실상 폐지됐다. 경찰청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사업목적 중 하나로 꼽는다. 다만 매년 전국 단위로 수백억원이 투입되는데도 범죄가 잇따르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지난해 서울 아동안전지킴이의 활동은 주로 교통안전 지도, 학교폭력 예방, 비행 선도 등 상황 대응에 집중됐다. 순찰 중 범죄로 의심되는 상황을 신고한 것은 지난해 총 5건에 그쳤다. 경찰은 최근 서대문 유괴 미수 사건 등으로 학부모 불안이 잇따르자 아동안전지킴이 증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더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유괴나 납치 가능성이 있는 곳에 스마트 폐쇄회로(CC)TV를 다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