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안채영 기자] 최근 5년간 정부에 접수된 집값 담합 신고 가운데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왜곡 현상 또한 수도권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집값 담합 신고는 총 231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신고는 1654건으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이 287건(43.5%)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과의 격차는 57건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수도권 중심 현상은 이어졌다. 상반기 집값 담합은 총 49건이 신고됐고 그중 경기 24건, 서울 13건, 부산 4건으로 집계돼 수도권과 부산이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418건 ▲2021년 674건 ▲2022년 87건 ▲2023년 68건 ▲2024년 66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신고 대비 실제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비율은 2020년 3.2%(46건)에서 2021년 7.0%(47건)로 높아졌다가 2022년에 2건, 2023년 0건으로 잠시 주춤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2.2%(6건)까지 증가했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과 부산에 집중된 집값 담합 신고 양상은 부동산 시장의 왜곡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 실효성 있는 조사와 조치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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