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은 부채 걷어내야 새싹 돋아"… 李대통령, 채무 탕감 필요성 역설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사회적 구조의 실패이자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며, 과감한 채무조정과 금융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후 진행된 ‘디지털 토크 라이브’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주제로 국민과 대화를 나눴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 번 빚을 지면 평생을 갚아야 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며 “선진국들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신속하게 정리해주지만, 우리는 끝까지 쫓아가며 사람을 옥죈다. 이런 구조로는 새출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회복의 출발점은 빚 탕감에 있다”며 “묵은 밭의 검불을 치워야 새싹이 돋듯, 불가피하게 진 부채를 정리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비유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의 숫자는 단순한 계산일 뿐 실물과는 다르다”면서 “정책적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인데 너무 경직돼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당시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국가 책임의 문제로 돌렸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팬데믹 시기 다른 나라들은 국가부채를 늘려 버텼지만, 우리는 개인의 빚으로 버텼다”며 “자영업자들이 규제 속 빚을 떠안은 건 개인의 과오가 아니라 정책의 결과”라고 짚었다.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채무자 낙인을 찍어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게 과연 옳은가. 빚 탕감이 아니라 채무의 순환을 막는 게 문제”라며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성장률은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구상하는 정책의 방향 관련해서는 “저는 더 개혁적으로 접근하고 싶다. 다만 여론의 벽이 높다”며 “국민이 ‘이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몫이었다’는 인식을 가져주셔야 부채청산 정책이 힘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로는 ‘평균의 함정’을 지적하면서 “통계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체감은 그 반대”라며 “소수의 성장에 가려 압도적 다수가 힘들어하고 있다. 불평등이 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가 올라도 대부분은 체감하지 못한다. 수치가 좋아져도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며 “사는 게 버거운 국민을 보면 마음이 무겁다. 책임감을 느끼지만, 그만큼 방향을 바로잡을 의지도 크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로 화두를 옮긴 그는 “수도권 집값 논란의 핵심은 결국 집중 문제”라며 “자산가격 자체보다 구조적 불균형이 근본 원인이다. 모든 것이 수도권에 몰리니 지방은 텅 비고 수도권은 폭등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병목으로 ‘양극화’를 꼽았고 “지금의 격차는 단순한 불평등이 아니라 사회의 자원 배분 자체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격차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최소한 완화하는 것,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홍석천씨 등 민간 패널 4인과 국민패널 110여명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한 8명의 참모가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