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Law] 현대해상, ‘폭풍우 피해’ 美 보험금 분쟁 연방법원으로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한국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벌어지는 각종 비즈니스 소송을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서울와이어=박동인 기자] 현대해상화재보험 미국 지사(이하 현대해상)가 현지에서 분쟁 중인 보험금 지급 거절 소송을 연방법원으로 이관했다. 자사가 한국 법인이기 때문에 연방법원 관할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서다.

3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주(州) 연방지방법원은 원고 필립 코레아(Phillp Correa)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손해배상 청구를 하와이 제2순회법원에서 이관(Removal) 받았다.

현대해상은 이관 통지서에서 “자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이고, 원고는 하와이 거주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국적 다양성 관할권(Diversity Jurisdiction)’ 요건이 충족된다”며 “분쟁 금액 역시 연방법원 관할 기준인 7만5000달러(약 1억원)를 상회하기 때문에 연방법원의 심리가 적합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3년 8월 8일 폭풍우로 인해 원고의 주택 지붕이 붕괴되면서 발생했다. 원고는 자신이 체결한 주택 재산 보험의 피보험자로서 현대해상에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당 손해가 약관상 면책 사유(Exclusion Clause)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보험금 지급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소장에서 “사고 당시 보험증권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모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상태였다”며 “보험사가 보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면책을 주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 내역으로 주택 복구 및 수리 비용, 정신적 고통 등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는 “약관상 면책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현대해상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현대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악의적 행위(bad faith)”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법원에 ▲계약 위반(breach of contract) ▲선의의무 위반(breach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고의적 정신적 고통 유발(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등의 세 가지 청구 원인을 제시했다.

이에 현대해상은 해당 사건이 관할권에 문제가 있다며 연방법원으로 이관을 추진했다. 현대해상은 통지서에서 “양 측이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데다 소송가액이 연방법원 관할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주 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이 심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하와이 연방지방법원으로 공식 이관됐다.

현대해상은 국내 상위권 손해보험 기업 중 하나로 지난 6월 AM Best로부터 금융건전성 평가에서 ‘A(Excellent)’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미국·동남아·유럽 등지에서 재보험 및 운송보험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모투자(PE) 영역을 통한 대체투자 활용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