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 주도 인신윤위 운영 지지 공식 표명
"광고주협회 중심 구조, 자율규제 원칙 어긋나"
[서울와이어=이민섭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 운영을 언론계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광고주협회 중심의 현재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기구 거버넌스가 언론 자율규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는 문체부가 최근 김교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인터넷신문 자율심의의 신뢰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신윤위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자발적 참여와 규율에 근간을 둔다고 표방한다"며 "정작 인터넷신문 대표성을 지닌 단체나 인사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광고주협회가 위원장 추천권한을 갖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인신협은 인신윤위 출범과 운영에 관여했으나 거버넌스와 관련된 논란이 발생해 이 기구에서 자진 탈퇴했다. 이에 광고주협회가 거버넌스를 주도했다.
광고주협회는 임기 3년의 인신윤위 위원장 추천권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그룹 홍보담당 부사장 출신인 노승만 광고주협회장은 이사로 참여하며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인신윤위에는 매년 8억원의 언론진흥기금이 지원되고 있다.
인신협 관계자는 "광고주협회 등 경제적 이해당사자의 거버넌스 참여를 전면 배제해야 한다"며 "언론 단체 중심으로 기구를 전환해야 언론계의 신뢰와 자율규제의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신문 자율심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겠다"며 "협회가 자체 설립한 자율심의기구의 활성화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