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경쟁 열위 우려 덜어… '폐지'로 착각은 곤란
공급망 다변화·R&D·대중국 소통 등 하던 대로 가야
[서울와이어=이민섭 기자] 중국의 배터리 수출 통제 유예 조치로 한국 배터리 업계가 잠시 안도의 시간을 보낸다. 공급망이 언제든 다시 불안해질 수 있어 기업과 정부가 리스크 관리의 고삐를 늦추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상무부·해관총서 공고 2025년 제55호, 제56호, 제57호, 제58호 및 상무부 공고 2025년 제61호, 제62호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의 '상무부 공고 2025년 제70호'를 지난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취재 결과 희토류와 배터리 등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수출 통제 조치가 유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애초에 금지 조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예됐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지만 중국이 돌변하면 큰 문제이고 잠재적 리스크는 여전하다"며 "정부 간에 사전 교감이 있으면 한국 기업이 대처하기에 좋고 수출 통제가 예측 가능하도록 사전에 가이드 등이 있으면 좋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과 중국 양쪽으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중국 상무부와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채널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업계 동향은 계속 파악 중이고 대체 수급선 확보, 공급망 내재화 등이 가능한지 살펴서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정책적 지원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중국이 애초에 에너지 밀도가 ㎏당 300Wh 이상의 고에너지밀도 배터리셀·팩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현재 많이 쓰이는 전기차(EV)나 에너지저장장치(ESS) 용 배터리에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전고체 배터리나 소듐이온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연구에서 한국보다 활발한 측면이 있어 원천기술을 보호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중국의 리튬 배터리 산업 우위를 공고히 하고 경쟁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늦추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해서 중국이 차세대 배터리 관련 기술을 무기화하는 것에 대응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서는 배터리셀·팩 외에도 양극재·음극재 등도 수출통제 품목에 포함됐던 만큼 공급망 다변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6월 광양 전구체 공장을 준공했고 지난 8월부터 국산 자급 전구체를 원료로 한 양극재를 출하하는 등 공급망 독립을 지속한다.
미국의 탈중국 기조는 배터리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지속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한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대중국 관세 등을 고려해 현지 배터리 생산 역량과 비중국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며 "다만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수출 허가증 발급이나 통관 지연 등 리스크를 고려해 규제 시행 전 제품 생산과 출하량을 극대화하고 일부 소재는 사전 재고를 확보하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