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 도입 등 부동산 시장 개혁과 개헌을 최우선 과제 제시
"지방선거 전략 짠 뒤 (선거출마 등) 거취 결정"
[서울와이어=명재곤 기자] 조국혁신당이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당 대표로 선출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3일 당대표에 단독 출마한 조 전 비대위원장을 압도적인 지지율로 제3기 당 대표로 뽑았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충북 충주 오스코에서 열린 3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찬성 98.6%, 반대 1.4%로 당선됐다.
조 대표는 지난해 7월 치러진 2기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에서도 99.9% 찬성으로 당대표가 된 바 있다.이번 전당대회에는 전체 선거인단 4만4517명 가운데 2만1040명이 참여해 투표율 42.1%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 대표는 23일 당선 일성으로 토지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시장 개혁과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조 대표는 선출된 후 수락 연설을 통해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권 중 주거권이 먼저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 민간 기업의 이해득실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결국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권을 외면하는 정치는 퇴장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지 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지방 이전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평등 해소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반드시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토지 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전세 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전세 사기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개헌에 대해서는 "국회가 더는 개헌을 미룰 핑계는 없다. 국민은 내란 청산 이후의 세상을 묻고 있다"며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 지금부터 개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 대의명분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즉각적인 국회 개헌연대 구성하고, 향후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국민 개헌연대로 확장하겠다"며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야 이견 없는 의제부터 최소 개헌을 해내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당선후 MBC와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여부와 관련, ""지방선거 전략을 짜고 난 뒤에 저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는 그때 결정할 것입니다.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혁신당 전체의 이번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지방선거 정국에서의 거취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한편 최고위원으로는 신장식 의원(득표율 77.8%)과 정춘생 당 정책위의장(12.1%)이 당선됐다. 신 의원은 수석최고위원으로 당대표 궐위시 대표직을 이어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