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축산 예산 대폭 삭감에 강한 우려 표명
- “가축전염병 대응 예산도 줄어…기후위기 속 위험 커져”
[서울와이어=남상인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4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 본예산 심의에서 한·미 FTA에 따른 미국산 소고기 무관세 전환과 가축전염병 대응 예산 축소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2026년 1월부터 일부 미국산 소고기가 완전 무관세가 되면 국내 한우 농가는 가격경쟁에서 더욱 밀릴 수밖에 없다”라며 “이런 구조적 위기에서 경기도가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우 농가 수익이 최근 3년간 68만 원, 143만 원, 161만 원 적자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농가 생계가 벼랑 끝인데 도의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결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축전염병 대응 예산 축소도 문제로 짚었다. 정 부의장은 “지난해 의회가 예산을 증액해 올여름 기록적 폭염에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며 “그러나 올해 예산안은 국비 증가에도 도비가 감액돼 전체 34억 원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위기 심화로 이상 고온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감액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가능한 범위에서 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외에도 공수의사 활동비 증액, 민간 동물보호시설 진료 활동 지원 확대, G마크 안전 축산물 소비자 투어 등 일몰 사업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축산·동물복지 예산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