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강국의 '혁신법' ②] 주치의제도로 의료불균형 해소한 '스웨덴'

국가는 발전할수록 지식산업을 통한 혁신성장을 도모한다. 의료는 기술과 지식의 집합체다. 기술발전과 제도혁신이 일어나면 의료서비스 질도 향상된다. 의료서비스 수준이 그 나라 발전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정부·의료관계자·국민 모두 의료산업에 관심이 높아졌다. 선진국 의료혁신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스웨덴은 도시와 농촌 간 의료서비스 차이가 커지자 문제 해결을 위해 주치의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로 주민이 적은 시골지역 사람들도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모든 국민에게 주치의를 배정한 스웨덴은 1차 의료로 환자 건강을 돌보고 중증 이행을 막는다.

◆모든 주민, 거주지 상관없이 주치의 자유롭게 선택

1989년 스웨덴 보건의료 통계자료에 따르면 1차 의료를 담당한 약 2250명 민간개업의 중 37%가 수도 스톡홀름에서, 12%가 남서부에 위치한 항구도시 말뫼후스에서 활동했다. 주민이 적은 시골 지역에서는 민간개업의가 매우 적어 의사를 만나기 힘들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자 1993년 스웨덴 정부는 ‘가정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주치의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사회법학회가 발행한 “스웨덴 주치의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2021)”에 따르면 이 법에서 주치의 자격과 업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총 27개 세부사항을 조문으로 규정했다. 또 란스팅(광역자치단체)의 주치의 관리과 감독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 제도를 시행한 후 발생한 문제를 2010년 ‘보건의료서비스법’ 개정으로 보완해 지금의 주치의제도를 완성했다.   

보건의료서비스법에 따르면 모든 주민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자신의 주치의 또는 병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각 주민에게 배정된 예산은 그 주민의 주치의가 속한 병원으로 지급된다. 이로써 거주지에 상관없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주치의 또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됐다. 그간 문제가 됐던 의료비 지급을 둘러싼 갈등도 해결했다.

◆유전적인 배경·위험요소 가능성 있으면 예방 상담

이 같은 제도 변화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제공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사·환자 사이의 신뢰 형성과 의료 접근성 향상으로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졌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제공 자료에 따르면 1993년 스웨덴은 각 가정에 ‘선택용지’를 보내 주민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63%가 적극적으로 응했다. 전 국민의 63%가 자신이 원하는 의사를 주치의로 갖게 됐다. 나머지 37%는 관리 사무처가 담당 주치의를 배정했다.

주민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다른 주치의로 바꿀 수 있다. 현재 1인당 한 명의 주치의가 배정됐다. 2010년 만들어진 법률에 따르면 주치의는 ▲환자 진료와 처방 ▲필요에 따른 왕진 ▲유전적인 배경과 위험요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방 상담 진행 ▲환자와 전화상담을 한다. 이외에 ▲예방접종을 포함해 0~6세 어린이의 성장과정을 정기적으로 살피고 ▲산모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전문간호사의 자문에 협조한다. 

또 대학병원 등 대형 병원의 전문의·심리학자·사회학자·재활치료사·물리치료사·영양사 등 다른 분야 전문인에게 소견서를 보내 병가 증명서를 작성하는 것도 주치의 몫이다. 환자에 관한 모든 것은 정확하게 의무기록에 남겨야 한다.

◆한국, 지역사회서 일할 간호인력 확보 등 지원 필요

스웨덴의 주치의제도 성공사례에 국내에서도 이 같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스웨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활한 1차 의료라서다.

국내 의료계 관계자는 “1차 의료를 맡은 주치의는 건강증진, 질병예방, 만성질환관리 등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건강 전반을 담당한다”며 “이런 기반을 구축하면 환자는 자신의 유전적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큰 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만 모든 선진국이 주치의 제도 도입에 성공한 것이 아니다”며 “우리나라에 주치의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1차 의료를 담당할 인력 충원, 지역사회에서 일할 간호 인력 확보, 지원 체계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