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 자금 지원·규정 일원화 등으로 재활용 지원
한국은 법적기반 없는 기업중심시장으로 성장 걸림돌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가 나선 배터리 재활용산업에 한국 기업이 속속 뛰어든다. 하지만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인증기준과 법적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에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 후 버려질 배터리 문제가 환경문제로 떠올라서다. 특히 리튬, 코발트 등 배터리의 제한된 핵심 소재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각국이 자원을 무기화하는 경우할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 등은 이미 자원 전쟁에 대비했다. 미국은 배터리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 등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유럽연합(EU)은 ‘새로운 배터리 규정’을 만들어 배터리 회수율을 관리하고 ‘배터리 여권’을 만들어 쉬운 재활용을 지원한다.
중국도 배터리 재활용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친다. 베이징과 상하이를 포함한 17개 지역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배터리 핵심소재 회수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해 운용한다. 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규격부터 해체까지 단계별 국가표준을 제정했다.
또한 한국도 지난해 K-배터리 발전전략을 발표하며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과 설비 구축에 힘쓴다.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 On, 포스코HY클린메탈, 현대차그룹, 성일하이텍 등의 기업이 대표적이다.
특히 최근 LG화학과 캠코는 배터리 재활용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비철금속 제련회사 ‘영풍’도 현재 상용화되지 않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사업에 나선다.
하지만 업계에선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인증기준이나 법적 기반이 부족해 앞선 나라들에 비해 대응이 뒤처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배터리 재활용시장이 기업 중심으로 성장해 가면서 한국도 늦기 전에 일원화된 안전 인증기준 등 정책과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희영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폐배터리의 명확한 기준 설정, 배터리 이력 관리, 회수 인프라 구축과 세제 지원 공급망을 고려한 배터리 얼라이언스 구축, 재활용 단계별 국가표준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적 경제적 관점에서 재활용 신기술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