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해 특사 대상자 검토 계획
윤 대통령 "20년 넘게 수감생활하게 하는 것 옳지 않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대상 거론… 국내외 경제 상황 고려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준비를 위한 사전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거취가 어떻게 결정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달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자 대상을 추리기 위한 수용자 참고 정리에 나섰다. 법무부는 검찰청으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은 이후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검토할 계획이다. 최종 사면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윤 대통령이 광복절 직전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건강문제로 지난달 형집행정지 받아 일시 석방됐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0년 넘게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과거의 전례를 비춰봐도 그렇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운만큼 주요 기업인이 사면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인물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다만 아직 형기가 남아 해외출장 등 부문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한편 이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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