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신동빈 '운명의 한 주'… 사면복권 대상 발표 임박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사면 결정이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9일 사면 심사위를 열 계획이다. 심사위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법학 교수, 변호사로 구성된 외부위원(위촉직)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대상자를 확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면 대상자는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친기업 행보 등을 고려하면 기업인들의  대거 사면에 무게가 실린다. 재계에서도 주요 기업인들의 사면을 고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기업인 관련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들의 사면에 대한 찬성 의견이 절반을 웃도는 등 국민 여론도 긍정적이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외에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대상자로 거명된다.

정부도 기업인 사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잇달아 내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기업인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 차원에서 경제인 사면을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정치권 인사들과의 특별사면 대상자 포함 비중이다. 

이번 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함이 유력하지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최근 심사 대상에서 빠졌다. 야당 측에서 이와 관련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인 사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실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비슷하거나, 부정적 여론이 높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20%대 초반까지 떨어진 상황도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 인사 사면 문제와 얽힐 수 있어 일단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라며 “다만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경제인 사면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