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국민 눈높이에 부합" 공언에 이재용·신동빈 '사면복권' 유력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 건의를 예고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한 총리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본격적인 숙고에 들어가면서 경제인 사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만료일은 오는 29일이다. 이 부회장이 특사 명단에 오르면 복권 조치가 병행되면서 취업 제한에서 풀려나고 자유로운 경영 활동이 가능해진다.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 특혜를 바라고 케이(K)스포츠재단에 수십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10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 총리는 지난 13일 “어느 정도 처벌 등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리 경제나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 어긋나는 일은 아닐 것”이라며 “사면은 대통령이 하는 통치권자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달에만 두번이나 사면 건의를 언급하면서 경제인 사면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지난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인 사면 검토를 요청했고 국내 7대 종단 지도자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윤 대통령에게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보냈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대상에 포함되는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이 부회장 사면 여부 등을 묻자 “과거부터 사면 문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