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별사면 선정 절차 착수… 기업인 OK, 정치인 NO?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법무부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기업인 사면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법무부는 오전 11시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사위를 열고 사면 대상자 선정 등 논의를 시작했다. 당초 오전 9시로 예정된 심사위는 폭우로 2시간가량 지연됐다. 이번 심사위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빠졌다.

심사위는 당연직 4명과 외부위원 4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을 제외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신자용 검찰국장·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당연직으로 이은희 충북대학교 교수, 구본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교수, 최성경 단국대학교 교수 등이 위부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번 사면은 국내 경제 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기업인 사면 관련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근 데이터앤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국민 63%가 이 부회장 사면을 긍정 평가했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 전문기업의 조사 결과에서도 77%가 사면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우호적 여론에 힘입어 이 부회장의 사면복권이 유력시되는 분위기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도 사면 후보로 거명된다.

정치권 인사 중에는 앞서 건강상 문제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올해 6월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 대상자 포함 여부도 관심사다. 

다만 정부는 기업인과 달리 부정적 여론이 높은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와 겹쳐 무리한 사면을 단행할 경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심사위는 논의를 거쳐 광복절 특사와 사면 대상자를 선정해 결과를 한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최종 발표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