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등 국내 총수입 증가 견인
관리재정수지, 올해 6월 대비 적자 개선
국채만 1122조원, 금리인상 등 우려 높아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올해 7월 누적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37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업실적 개선 호재 등에 따른 법인세 수입이 증가하면서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39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1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 증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수입이 늘어난 탓이다.
세목별로 법인세수가 1년 전보다 23조9000억원 늘며 세수 증가세를 이끌었다. 실제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20년 67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06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1년새 58.2% 올랐고, 7월까지 걷힌 법인세수는 65조6000억원이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도 지난해 동기 대비 37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과 같은 사보기금이 5조4000억원 감소했지만, 국세와 세외 수입이 총수입 증가를 견인했다.
총지출은 450조4000억원이다.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사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조8000억원 확대됐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86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이다.
올해 6월 누계 기준 100조원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한달 만에 15조1000억원 줄이면서 적자폭을 개선했다. 통합재정수지도 전년 대비 35조원6000억원으로 증가해 56조3000억원 적자다.
현재 정부는 이전 문재인 정부가 사용한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준칙 기준으로 사용한다. 국가 재정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의 지출로 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악화했으나 7월 수입 증가·지출 감소로 전월 대비로는 개선됐다”며 “연말까지 계획범위(-100조8000억원)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7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전월 대비 14조5000억원 증가한 1122조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올해 4월부터 1000조원 이상을 유지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80조원, 주택채 잔액 2조2000억원, 외평채 잔액 8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8월 국고채 금리도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영향과 통화긴축 장기화 우려로 크게 뛰었다. 7월 기준 3.009%였던 국고채 금리는 3.685%로 올랐고, 10년물 채권은 7월 3.127%에서 3.721%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