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정책 수단 총동원, 산업 혁신에 박차"
이달 말 태스크포스(TF)구성, 입법과제 중점 추진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가 국내 서비스산업 발전과 미디어 콘텐츠 성장 잠재력 향상을 위한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라며 “정부는 입법 노력을 지속하고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지원에 나설 계획으로 이달 말까지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추 부총리는 “체계적인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최근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하겠다”며 “디지털 미디어·콘텐츠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탄소년단(BTS), 오징어게임 등 우리의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새로운 성장·수출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확산하는 상황에 맞춰 핵심기술 개발을 비롯한 콘텐츠 제작비 지원 확대 계획도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가상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대·중소기업의 공동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부도 시장 수요 분석과 국제 교류 지원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빠르게 변화 중인 미디어·콘텐츠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라며 “우수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여 디지털 미디어·콘텐츠산업을 미래의 성장엔진이자 수출 엔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