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11일 해임건, 처리하고 15일 예산안 다뤄"
[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여야가 정기국회를 넘기고도 예산안 협상에 실패했다.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다시 합의하에 처리할 예정이다.
10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을 처리하고, 15일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다룰 것이며, 그 전에 여야간에 합의를 이뤄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관련 쟁점 사항을 놓고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만들고 있고, 내일 중으로 제출할지도 모른다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예산을 지금까지 어느 1당이 일방 처리한 적 없고, 새 정부 출범 후 새 예산에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면서 “내일도 예산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감액 중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여당과의) 협상 상황을 당 지도부와 공유하고,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예산안) 수정안 발의 문제를 오늘 저녁에 결정하겠다”며 “정부안만 상정되지 않고, 본회의가 열릴때 민주당의 수정안도 올리도록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의 쟁점은 법인세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25%까지 올린 법인세율을 22%까지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예산안을 볼모로 잡아 ‘초 슈퍼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려는 시도’라고 주장한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3~24%로 낮추고 시행을 늦추는 중재안마저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103개 슈퍼대기업을 위해 예산을 볼모로 잡고 있으며, 대기업이 아니라 5만4000여개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안과 관계 없이 11일 오전 9시에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