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상민 해임안 거부 확실시… 정국 급랭 불가피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정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장관 해임안에 관해 "입장이 없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이 장관의 해임안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관해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으나, 박진 장관 때 처럼 수용불가 입장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민주당은 올해 9월 말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의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박 장관의 해임안의 수용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야는 법인세와 지역화폐, 공공인대주택 등의 예산에 합의하지 못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 인하를 놓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중이다. 여당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과세표준 2~5억원까지 중소중견기업 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시작 전부터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이 장관 해임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여당 측 특위 위원들은 전원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의결해버렸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무용하다, 국정조사가 정쟁의 위험이 될 뿐'이라고 사퇴 뜻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이 장관 해임 건의는 국정조사와 별개이고, 오히려 국정조사를 포함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의 사퇴에 관해 "저분들은 해임건의안과 무관하게 국정조사 자체에 반대해 온 분들이고, 유가족과의 첫 특위 간담회에도 전면 불참한 분들"이라며 "애초에 국정조사를 막고 싶던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