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요금 '폭탄' 터지나… 서울시, 정부 지원 없으면 인상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8년째 동결된 지하철 요금의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지하철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다.

오 시장이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지난 1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지하철 적자 폭이 커진 상황을 우려하면서 “올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연 1조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무임수송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하는 등 관련 적자가 상당해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적자에 직접적인 원인을 무임승차 등에 따른 것으로 봤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실제 인구 고령화로 매년 무임수송 인원이 늘면서 적자 폭은 지속 확대됐지만,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뒤 동결된 상태다. 

이에 오 시장은 “교통은 복지로 적자를 매년 감내할 순 없다.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손실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은 국회 계류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내년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을 반영해 7564억원을 의결했지만, 여야가 예산안 처리로 대립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정부 차원에 손실 보전이 지체되면서 서울교통공사 적자는 매년 급속히 불어나고 있다. 2019년까지 매년 5000억원대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2020년과 지난해는 각각 1조1137억원, 9644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