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 국회 심사서 감액… 3년만에 순감
정부, 27일 국무회의 열고 내년도 예산안 의결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의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638조7276억원으로, 당초 예산안에 비해 3142억원 감액됐다. 증액은 약 3조9000억원, 감액이 약 4조2000억원이었다. 전체 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세부적으로 서민 생계부담 완화와 어르신, 장애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관한 맞춤형 지원 명목으로 1조7000억원이 증액됐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의 일환으로 9조7000억원, 반도체 산업 투자(1000억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1000억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도 예산에 반영됐다.
'이태원 참사' 재발와 관련해 위치정보 기반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인파사고 위험도 분석·경보기술 개발, 119구급대·권역 DMAT(재난의료지원팀)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한 노후 구급차 및 재난의료지원차량 교체 예산 등도 반영됐다.
여야 예산안 진통에 영향을 미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 공공 전세임대주택 예산 6630억원도 담겼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도 예산안은 이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