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속도 너무 빠르다, 큰 폭의 조치 불가피"
전기·가스요금 인상엔 "취약계층 부담 최소화할 것"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전국의 주택 가격 하락세와 관련 조속한 시일 내 추가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일정 부분 제어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아있는 규제 지역을 내년 중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추가 규제 해제조치 시점을 1월로 분명히 한 셈이다.
그는 이와 관련 “정책 목표는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지금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 부총리는 “발표한 대로 우선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부동산 관련 징벌적 세금 중과 조치를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며 “(세금을) 상당폭 인하하고 규제도 푸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큰 폭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분양 확대 등 시장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자본 여력이 있는 분들이 시장에 참가해 미분양을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다.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건설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사안엔 “금융기관·부처와 엄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정상적이고 괜찮은 사업장에 부동산 금융이 돌지 않아 갑자기 도산하는 등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정말 부실하고 엉터리 같은 사업장은 가려낼 방침이라며 “국민 세금과 공공자금으로 연명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시장의 혼란, 충격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르면 다음 주 내년도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 발표도 예고했다. 그는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돼 상당 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에 특별할인요금을 도입해 인상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