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부실' 정부책임 묻는다… 감사원, 전기료 인상 의도적 묵살 조사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감사원이 정부가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전기요금 단계적 인상을 막았다는 주장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올해 최악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부실에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봤고, 전기요금 인상 지체가 결국 내년도 요금 폭탄으로 돌아왔다는 시각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한전을 비롯한 25개 공공기관과 중앙부처 5곳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에너지 관련 부처 및 기관엔 문재인 정부 시절 전기요금 인상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한전의 역대급 적자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려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급했음에도 그동안 인상을 막아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내년 요금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한전은 지난 3분기까지 총 21조834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이 영향을 미쳤지만, 감사원은 요금 인상만 제때 이뤄졌다면  손실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에 그간 정부에서 요금 인상을 거부한 명확한 근거 등을 가려낼 계획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기재부 책임론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산업부와 한전은 줄곧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물가를 관리하는 기재부 반대로 번번이 막혔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한전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내년도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상폭은 올해보다 최소 3배 가까이 될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1일 “에너지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 한전 적자가 누적됐다”며 “상당 수준의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산중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고물가 속 요금 인상이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며 “(전기요금 인상분을) 내년에 전부 다 반영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